시 정부 기획허가국(DPP)이 건축허가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9월8일 시작한 시스템 개발 업체 입찰이 9월23일 마감되었다.
기획허가국 커티스 럼 대변인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기획허가국은 10월15일까지 자동화 기기 설치를 완료하고 10월31일부터는 실 사용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릭 블랭지아드 시장은 승인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자 자동화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전하며, 이를테면 약 5개월이 소요되는 사전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전 심사는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신청서의 절반 정도는 서류 미흡으로 반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더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세부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기계에서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이 새롭게 정돈되며, 담당 공무원 교육도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축허가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46일 정도이다.
사전 심사 대기에만 최대 110일이 걸리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또 평균 81일의 대기 기간을 거친다.
이후 신청서 검토에 약 34일, 허가증 발급에 약 10일이 소요된다.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전 심사 대기 기간을 최단 2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서류가 급증하기 때문에, 다음 대기 단계 기간이 81일에서 129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약 79일의 기간 단축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허가국 민원과 클레이튼 시마즈 과장은 인력 증원을 통해 129일의 대기 기간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운을 띄우며, 현재 채용 공고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입사원 교육에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일손이 늘어나면 추후에는 건축허가 발급 기간을 100-120일까지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