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정부의 전직 고위 공무원 3명이 부정부패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에 구속되었다.
관련 인물은 로이 아메미야 전 매니징 디렉터와 도나 렁 전 기업 고문(Corporation Counsel), 경찰위원회 맥스 스워드 전 위원장으로 루이스 케알로하 전 호놀룰루 경찰국장이 퇴직 당시 이루어진 25만 달러 부정 수령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세 명 모두 FBI가 체포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1월12일 자진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스 케알로하 전 경찰국장과 그의 부인 캐서린 케알로하 전 검찰청 차장검사는 다수의 부정과 위법 행위로 각각 7년 형과 13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다.
이들 부부 이외에도 두 명의 전직 경관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메미야 전 매니징 디렉터와 렁 전 기업 고문은 커크 칼드웰 전 호놀룰루 시장 시절 시 정부에서 근무했다.
아메미야 전 디렉터는 미 사법부(DOJ)의 감시를 받고 있는 정부 관계자 중 하나였으며, 작년 6월 연방 정부로부터 수사 대상 통지서(target letter)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렁 전 기업 고문은 2019년 초 수사 대상 통지서를 수령했다.
칼드웰 전 시장은 수사 대상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칼드웰 전 시장 측 렉스 스미스 변호사는 이번에 구속된 세 명의 전직 공무원은 모두 공공 서비스 및 민간 부문에서 상당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기에 시 정부에 고용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클 G 위트 연방 검사보(Assistant U.S. Attorney)는 상기 세 명의 기소 내용에 관해 즉답을 피했다.
위트 연방 검사보는 2012년부터 하와이와 애리조나 지역의 사건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법 집행관들과 주 의원들의 권력 남용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와이 주립대 법대 윌리엄 라차드슨 교수는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운을 띄우며 누구의 명령으로 어떻게 기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했다.
메간 카우 전 차장검사도 커크 칼드웰 정권 당시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으며, 세 명의 전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수사국에 출두한 것은 범죄 모의가 없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카우 전 차장검사는 칼드웰 전 시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메미야 전 매니징 디렉터와 도나 렁 전 기업 고문(Corporation Counsel), 경찰위원회 맥스 스워드 전 위원장은 미 지방법원 롬 트레이더 판사에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세 명의 전직 공무원은 각각 5만 달러의 무담보채권(unsecured bond)을 내고 임시로 풀려난 상태이다.
재판일은 3월14일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있다.
작년 12월16일 제출된 후 올해 1월12일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세 사람은 연방 기금의 횡령과 절도, 사기, 권한 없는 취득, 자금 출처 은폐 공모 등의 혐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테면, 호놀룰루 경찰국이 시 의회의 자금으로 케알로하 전 경찰국장에 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후, 시 의회에는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의회가 사라진 금액을 재할당하도록 꾸몄다는 것이다.
또한, 호놀룰루 경찰국이 2017년 4분기 추가 자금을 시 의회에 요청할 때, 케알로하 전 경찰국장에 지급한 금액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와이 주 경찰협회(SHOPO) 로버트 카바코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일손 부족에도 치안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관들을 생각할 때, 경찰국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호놀룰루 시 의회는 케알로아 전 경찰국장에 금액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경찰위원회가 브리핑을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스워드 전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케알로아 전 경찰국장에 지급되는 돈은 고용 및 퇴직에 관한 비용이며, 시 의회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격의 자금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7년 1월13일 호놀룰루 경찰국의 수뇌부를 만나, 케알로하 전 경찰국장에 보내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스워드 전 위원장과 렁 전 기업고문은 시 정부 예산 위원회 회의에 참가했고, 이 자리에서 렁 전 기업고문은 케알로하 전 경찰국장에게 지급된 돈이 경찰국 급여 기금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24일 호놀룰루 경찰국 캐리 오키모토 국장 대리는 시 정부와 예산 위원회에 보내는 서한에서, 경찰국이 케알로하 전 국장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충당할 예산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스워드 전 경찰위원장은 해당 보고가 공개적으로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2017년 2월1일 오키모토 국장 대리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명의 전직 공무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아메미야 전 디렉터 측 릴리 호소다 변호사는 피고가 케알로하 전 경찰국장에 보내는 자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 법무부의 의혹에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스워드 전 위원장 측 윌리엄 맥코리슨 변호사는 피고가 기업 고문 및 예산회계국(DBFS)의 법률 조언과 행정 권고를 따라 케알로하 전 국장의 퇴직금을 승인했다고 전하며,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렁 전 기업 고문 측 린 파나가코스 변호사는 케알로하 전 경찰국장의 퇴직금이 합법적으로 지불되었으며, 케알로하 전 국장이 미 법무부로부터 수사 대상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 임기를 빠르게 종료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피고 측 변호사들의 의견에 대해, 법무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고 있지 않다.
릭 블랭지아드 호놀룰루 시장은 이번 사건에 깊은 근심을 나타내면서도, 기소장의 내용이 아직 의혹 단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 부패를 종식하고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