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검찰청 스티브 아암 검사가 1월11일 발표된 샤론 하 하원의원의 음주운전 기각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아암 검사는 1월11일 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스티븐 하틀리 판사가 재판 기간 중 피고 측의 무죄 주장을 가능토록 한 것은 하와이 형사소송절차(Hawaii Rules of Penal Procedure)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소가 불가한 기각을 내린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하 의원 측 하워드 루크 변호사는 지난 12월10일 고소 절차법에 관한 하와이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무죄 방면을 주장해 왔다.
대법원이 언급한 절차법이란, 하와이 주 수정헌법 HRS 805-1의 내용으로, 기소 검사(prosecutor)가 고소를 진행할 때는 원고의 서명이 완료된 선서 진술서(affidavit) 혹은 공식 선언서(official declaration)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아암 검사는 재판 기간 중에 루크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을 비판했지만, 루크 변호사는 하 의원의 소재판이 시작된 날짜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12월6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 전에 판결문을 인용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대법원이 지적한 절차법은 오아후 섬에서 발생한 경범죄 34건에 적용되어 해당 소송을 기각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암 검사는 하 의원이 12온스의 밀러 라이트 맥주 4병을 주문했다는 증언 이외에도 재판에서 제시된 몇 가지 증거를 언론과 공유하며, 이는 하 의원이 ‘정상적인 기능 혹은 사람을 돌보고 사상자를 보호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알코올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여 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상기했다.
루크 변호사는 하 의원이 구입한 맥주 4병 중 3병만 소량 마셨으며, 다 합치면 약 반 병 정도 되는 양이라고 추정한다고 전했다.
법원 기록과 경찰 보고서에 상이한 점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테면, 법원 기록에는 하 의원이 역주행을 할 당시 이륜차가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경찰 보고서에 이륜차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또한, 경찰 보고서에는 하 의원을 검문할 당시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관이 알코올 냄새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루크 변호사는 이렇듯 증거 불일치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의 결정은 옳았다고 말했다.
주 하원 샤론 하 의원은 2021년 2월22일 피이코이 와 사우스 베리테니아 스트릿 교차점 근처 일방통행 구간에서 반대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검문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하 의원은 검문 당시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
체포 이튿날 하 의원은 서면 진술서에서, 몇 주 동안 지속되어 온 감기 기운 때문에 진통제의 일종인 코데인(codeine)과 함께 기침약을 처방 받았는데, 사건 당일 저녁 식사 때 맥주를 마신 것이 약물과 함께 운전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또한 유권자 및 친지, 동료, 대중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아암 검사는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다고 밝히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계속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스티븐 L 하틀리 판사는 2015년부터 1순회 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임기는 2024년 9월 30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