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정부가 서민주택기금에 투입되는 재산세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민주택기금에 배당되는 재산세 비율은 0.5%인데, 시 정부는 1%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 정부의 서민주택기금은 오아후 연 소득 중간 값의 60% 이하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60%를 달러로 환산하면 1인 가구 5만800달러, 4인 가구 7만2,500달러이다.
처음에는 연 소득 상한선이 중간 값의 50%였지만 2016년부터 60%로 상향 조정되었다.
서민주택기금의 재산세 비율 증대 안건은 시 의회 브랜든 엘레판테 시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재산세 비율 증대를 위해서는 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 개정에는 주민 투표가 필요한데,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소 6명의 시 의원이 동의해야 한다.
투표가 진행될 경우, 오아후 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헌법 수정이 가능하다.
시 의회의 이번 재산세 비율 증대 제안은 릭 블랭지아드 행정부의 서민주택 우선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시 정부 예산회계국(BFSD) 앤드류 카와노 국장은 이미 서민주택 예산이 거의 4,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시 정부의 자금개선기획(CIP)에 의해 향후 2년 간 1억7,000만 달러의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한편, 엘레판테 시 의원의 결의안은 찬성 4표, 반대 1표로 통과되었다.
반대 1표는 켈빈 세이 시 의원이었다.
세이 시 의원은 시 정부가 보유한 현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서민주택기금으로 가는 재산세를 늘리는 대신 3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는 편이 더 나은 방법일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