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법률칼럼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Independent Contractor)

어떤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전혀 번역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그런 단어중의 하나이다. 한국식으로 의역해 보면 '청부인' 또는 '독립계약자'가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누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정해지면...

가게 리스와 라이센스(Lease & License)

몇년전에 택시회사 고객들과 택시 스텐스 관계로 부동산 주인의 대표와 네고 하던 중 장소를 리스 아니면 라이센스로 사용하는지 해당 이슈를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각계 각층의...

렌트비 체납시 특별소송(Summary Possession)

한인사회는 날이 갈수록 법률상식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현상의 한 부분에는 필자의 칼럼이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흐뭇하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가지 잘못된 정보들이 사실인...

부당해지 소송 (Wrongful Termination Lawsuit)

호놀룰루는 미국내 다른 주나 도시에 비해 비교적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여 일찌기 1980년대에 앨린 앤더슨 여성 시장을 배출 한 바 있다. 그 여성 시장이 몇달...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필자는 자주 계약서를 분석하고 작성한다. 계약서의 여러 내용 중 제일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중재 조항이다. 이유는 법은 전통적으로 사업관계, 고용관계, 부동산 관계, 인간관계 또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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