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법률칼럼

신분도용 범죄 Identification Theft

최근 신분도용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몇년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필자가 캐나다행 항공권을 구입했다고 몇 천달러를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보내왔다. 필자는 그동안 신분도용과 관련해 논리적으로...

타협과 소송 (Settlement and Litigation)

세계적으로 양심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링컨의 교훈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고객들이 소송으로 가지 않게끔 설득시켜라. 현실론적으로 보면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비용, 시간 낭비, 정신적 고통 등등을 분석하면...

즉결재판 (Summary Judgment)

가끔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은 즉시 타협이 되어야 할 케이스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케이스를 굴리고 굴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들 세계에서는 그런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의 행동을 ‘milking...

리스와 시큐리티 디파짓 Lease and Security Deposit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월단위 렌트와 관련한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 보기로 한다. 먼저 주택이나 아파트를 빌릴 때 처음부터 주인과 세입자가 월단위(Month to Month)로 계약을...

결석재판과 강력한 협상 (Default Judgment & Negotiation from the Position of Strengh)

몇년 전에도 비슷하게 마우이 키헤이지역에서 은퇴를 즐기던 부부가 800만달러 이상의 피해 액수를 피해자에게 즉시 지불하라는 법원 최종 판결을 받은 후 급하게 필자를 찾아 상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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