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리스와 라이센스(Lease & License)
최근 코로나 팬더믹으로 개인주택이나 콘도, 상가 주인들과 세입자들간에 렌트비 체불로 인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몇년전에 택시회사 고객들과 택시 스텐스 관계로 부동산...
법과 윤리도덕(Law and Ethics)
한국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들의 특혜 의혹의 행동들이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22살의 청년이 대학 졸업도 전에 유명 회사에서 일해 달라는...
피해자의 비교실수(Comparative Negligence)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으로 법정송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흔히 피해자의 실수를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있다.
복잡한 법을 이해하기 쉽게...
의사의 실수(Medical Malpractice)
오늘의 기사는 필자의 동생들이 좋아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가끔 필자는 고객에게 만약 신이 고객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고객을 위해 신도 법으로 잡아야 한다는 말을 한다.
그 말의...
프랜차이즈법Franchise Law
필자는 프랜차이즈 이름 사용과 프랜차이즈 해약과 관련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있다.
비즈니스 상법 변호사로서 프랜차이즈 법을 많이 취급한다.
전에 프랜차이즈 이슈들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리서치하여 도와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