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의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안(상원법안 SB 56)이 3월9일 주 상원을 통과했다.
전체회의에서 24-1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이 났다.
반대 1표는 질 리비에르 의원이다.
레스 이하라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의구심(reservations)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인상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검토된다.
이번에 제시된 소득세 인상안은 개인 연 소득 20만 달러 이상, 일가족 연 소득 30만 달러 이상, 부부(joint)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가구에 16%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는 11%이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하와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게 된다.
현재 최고 세율은 캘리포니아 주의 13.3%로 연 소득 1백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 적용되고 있다.
인상안에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와 법인세(corporate tax), 고급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증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 인상의 근거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세입 감소가 언급되었다.
올해 하와이 주 예산은 약 2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인상된 세율은 2027년 이후 만료되어 재조정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거금의 금액이 투입되는 미국 국민구호기획법안(American Rescue Plan Act, 이하 APLA)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하와이 주의 세율 인상안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RPA 법안이 통과되면 하와이 주에는 주 정부 예산 지원 16억 달러를 포함하여 도합 61억 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세율 인상안은 기업인들 사이에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하와이 상공회의소는 세율이 인상될 경우 더딘 경제회복속도가 더욱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비영리 단체 하와이 세금기금(Tax Foundation of Hawaii)은 세율 인상이 궁극적으로는 하와이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와이 주는 과거에도 몇 차례 세율 인상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상원법안 SB 56과 다른 점은 일부 저소득층 지원이 인상의 목적 중 하나였다는 점이다.
SB 56은 세수 확보가 목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세율 인상이 저소득층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하원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하원 실비아 룩 의원은 현 시점에서는 법안 심의의 방향성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하면서도, 세율 인상은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공정성(equity)을 유지하며 하원에서 검토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