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시니어 약 800만 명
기본적 일상 활동 도움 필요
어르신 간호비용이 폭등하며 개개인의 재정 고갈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택 간호, 생활보조시설, 요양원 비용 증가로 어르신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저축과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어반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 은퇴정책과 리차드 존슨 과장은 재산이 고갈될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다고 시급성을 알렸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보도에 따르면, 재정 불안은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에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연방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매년 1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매일 65세에 도달하며, 80-90세 이상 장기 요양 비용은 연간 5000억 달러로 폭증하여 물가 상승률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205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 증가해 8,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85세 이상 인구는 거의 3배 증가해 1,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생활보조 시설은 일반적인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비용이 치솟았고, 정부 시설은 저소득층에 더 집중되어 있는 모양새이다.
장기요양 위기를 조사하기 위해 뉴욕타임스와 KFF헬스뉴스는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연방 자금으로 작성된 건강은퇴연구(Health and Retirement Study)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65세 이상 시니어 약 80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거나, 목욕, 식사 등 기본적인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니어들은 보통 배우자나 자녀, 손자, 지인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어르신은 무려 약 300만 명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의 국가들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요양 투자금액이 적다.
연방 정부의 장기 요양 체계는 1965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법제화된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 이후 수십 년 동안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65세 미국인을 위한 연방건강보험체계 메디케어는 병원 의료 비용을 보장하지만, 가정 간호나 요양원은 제한된 기간만 지원한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메디케이드는 요양원 장기 치료를 지원하지만, 설치 목적 그대로 저소득층에만 적용된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보도에 따르면, 중산층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 재산을 다 처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타어드버타이저가 보도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 전국적으로 전문요양원에 머물고 있는 어르신은 약 63만 명이고 평균 연령은 77세이다.
메디케이드가 없다고 가정할 때, 요양원 이용료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팬데믹 기간 실시된 KFF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은 10만 달러 지불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미국에서도 국가적인 장기요양제도를 만드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연방 정부가 의료 보조금 지급을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급 간병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강화를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의 빌드백베터(Build Back Better Act) 법안은 결과적으로는 기각된 상태이다.
미 상원 노화특별위원장 밥 케이시 의원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과 관계 없이 국민들은 더 많은 장기요양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운을 띄우며, 연방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상원 노화특별위원회 마이크 브라운 의원은 연방 정부가 장기요양제도를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짚으며, 만일을 대비해 저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보도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보다 좀 더 건강한 상태에서 입주가 가능한 생활지원시설(assisted-living)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약 85만 명이 생활지원시설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연방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비싸다.
장기요양보험사 겐워스(Genworth)에 따르면, 미국 내 생활보조시설 중 절반은 연간 최소 5만4,000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생활보조시설 비용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시설 등 좀 더 특별한 경우에는 두 배 가까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가정간호 역시 비싸다.
겐워스 자료에 따르면, 가정간호원 시급은 약 27달러이다.
하루 6-7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최대 6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 미국인 중 약 500-70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2040년에는 약 1,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지난 수년간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010년 오바마케어 법안의 한 부분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지원하는 클레스(CLASS) 법안이 소개되었지만, 연구 결과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나오며 2년 만에 폐기되었다.
2021년에는 장기요양신탁기금을 골자로 하는 위시(WISH)법안이 공개되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어르신 간호 인력 부족도 과제이다.
노동력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힘든 노동 대비 낮은 임금이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보도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소속 가정간호원 수는 2008년 84만 명에서 2019년 140만명으로 늘어났지만, 100명 당 가정간호원 수는 거의 12% 감소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안정적인 장기요양지원을 바랄 수 있는 제도는 메디케이드가 유일하다.
싱크탱크 어반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의 분석에 의하면, 5년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중산층 5명 중 4명 이상은 결국 메디케이드 등록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 소득 475만 달러 이상인 중상류층 2인 가구 또한 거의 절반이 결국 메디케이드에 가입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메디케이드 가입은 특정 조건에 매우 제한적이다.
메디케이드 가입을 위해 주택을 처분하거나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와 KFF헬스뉴스의 연구 자료는 50세 이상 어르신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6가지 일상생활 활동 중 2가지 이상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장기요양이 필요하다.
6가지 활동은 목욕과 옷 입기, 먹기, 침대에 들어가고 나오기, 방을 가로질러 걷기, 화장실 사용하기를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