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서 전기 차를 대상으로 하는 7,500달러 세금 공제안이 최종 승인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통과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자격을 충족하는 차량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기차 업계에서는 혜택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북미 제조 및 북미산 배터리 사용이 자격 요건의 대전제로 작용하는데, 우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미국산 배터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히다.
무역단체 자동차혁신연맹(AAI) 존 보젤라 최고경영자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72개의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모델 중 약 50종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리튬이나 코발트는 각각 중국과 콩고민주공화국이 최대 생산국가이다.
이번 법안은 배터리 원료 금속의 최소 40%가 북미산이어야 하며, 2027년까지 80%를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배터리 공정의 절반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29년에 이르러 100% 북미에서 공정을 거치도록 강화된다.
자동차 소유주의 연 소득이나 차 가격도, 세금 공제 자격 요건에 포함된다.
우선 1인 가구는 15만 달러, 2인 가구는 30만 달러 이하만 혜택이 적용된다.
차 가격은 트럭이나 SUV는 8만 달러, 승용차는 5만5,00달러가 상한이다.
중고 전기차 구매에도 4,0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자동차 업계는 현재 북미 배터리 공급망 규모가, 세액 공제 혜택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만큼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2024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원료를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차량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황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