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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스페시픽 퍼포먼스 (Specific Performance)
방휘성 법률칼럼
편집국
-
December 8, 2018
몇 주전에 일리카이 호텔과 고객인 택시회사의 택시 스텐드 사용계약을 네고한 후 자연스럽게 30여년전의 바로 그 장소에서 발생했던 특별 소송 케이스가 떠올랐다. 보통 민사케이스는 상대방의 실수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Tenancy by Entirety 특별법
방휘성 법률칼럼
admin
-
July 22, 2017
남편과 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Tenancy by Entirety법을 제대로 사용하면 부부는 부동산은 물론 이 법을 사용하여 은행구좌, 스탁 앤 본드, 무츄얼펀드, 자동차 등을 소송 판결에서 부부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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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한글 큰 잔치’, 10월5일 (토) UH 한국학연구소
편집국
-
September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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