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스페시픽 퍼포먼스 (Specific Performance)
몇 주전에 일리카이 호텔과 고객인 택시회사의 택시 스텐드 사용계약을 네고한 후 자연스럽게 30여년전의 바로 그 장소에서 발생했던 특별 소송 케이스가 떠올랐다. 보통 민사케이스는 상대방의 실수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Tenancy by Entirety 특별법
남편과 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Tenancy by Entirety법을 제대로 사용하면 부부는 부동산은 물론 이 법을 사용하여 은행구좌, 스탁 앤 본드, 무츄얼펀드, 자동차 등을 소송 판결에서 부부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