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토지국 기금 마련 과제로 남아

새해들어 지난 몇 주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하와이 주 도박산업 법안(SB1321)이 2월18일 상원 하와이 원주민 정부위원회에서 무기한 연기가 결정되었다.

이로인해 하와이 원주민 토지국(DHHL)이 구상하던 카지노 건설안도 동력을 잃게 되었다.

상원법안 SB1321은 작년 12월 하와이 주택위원회 표결에서 5-4로 통과된 후 상원으로 넘어왔었다.

하와이 원주민 토지국은 50%이상의 혈통을 지닌 하와이 원주민에게 땅을 돌려주자는 취지로 설립되었지만, 더딘 행정과 부족한 자금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대기 중인 인원만 약 2만8,000명에 달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속도로는 모두에게 땅이 분배되기까지 약 10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운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원 마련을 꾀했지만 입법이 무산되며 토지국 기금 마련은 또 다시 과제로 남게 된 상황이다.

하와이 주택위원회는 사행산업 법안이 원주민 토지국의 기금 마련에 희망적인 방편으로 보였지만, 지역사회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하며, 재정 확보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상원에서 도박산업 법안이 연기됨에 따라 하원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작성 중이던 관련 법안도 집필을 즉시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에서 준비 중이던 법안은 HB383 주립 포커관리위원회 설립, HB722 컨벤션 센터 옥상에 카지노 설립, 카지노 이용 횟수 만큼 오아후 호텔에 숙박, HB736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범 운영 등이다.

도노반 델라 크루즈 상원의원은 연기된 상원법안(SB1321)을 원주민 토지국으로 반려하며, 코올리나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도박산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법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민 토지국은 작년 카지노 설립 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할 당시 5-4 박빙의 의견대립을 보인 바 있다.

만일 다음 기회에 사행산업 법안을 수정한 이후 상원에 전달하게 된다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도노반 델라 크루즈 의원과 마일리 시마부쿠로 의원은 카지노 법안 수정작업을 두고 원주민 토지국과 원주민들의 자결능력이 요구되어 할 것이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