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중국적 이용한 한-하와이 양로원 교류 가능성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205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 증가해 8,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85세 이상 인구는 거의 3배 증가해 1,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는 일관성 있는 장기요양체계가 없이, 대부분 단일 계약이 모인 형태(patchwork)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진다.
민간 보험 시장은 수년간 엄청난 요율 인상으로 위축되었고, 노동력 부족으로 일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 생활보조시설은 일반적인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비용이 치솟았고, 정부 시설은 저소득층에 더 집중되어 있는 모양새이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난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보조 혜택의 문 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한국도 형편은 마찬가지이다.
아기 울음소리는 줄어드는데 시니어 인구는 늘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50만명, 서울시 인구를 넘어섰다는 소식과 더불어. 어린이 집은 어르신들의 데이케어 센터, 경로당으로 교체되고 있고 결혼식장은 장례식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국에서는 양로원, 데이케어 센터 건설 및 운영이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으로 자리하고 있다.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이 양로병원 및 어르신 데이케어 센터로 변모하며 해외 동포들의 양로원 비즈니스 투자 문의도 늘고 있다는 것.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헤쳐 나오며 한국의 수준높은 의료시설과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대두되며 해외 동포들의 한국 의료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새 이민 1세대들이 한국으로 부동산 역투자를 통한 양로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는 경우 또는 한국에서 은퇴생활을 하며 여생을 보내려는 해외동포들이 한국내 양로시설 입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하와이와 한국의 양로시설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아진다.
한국 복수국적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국과 한국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이 65세가 넘어 한국에 들어와 다시 한국의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투표권이 보장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65세 이상 지하철•도시철도 무료 이용 ▲노인 장기요양, 간호와 돌보미 서비스, 의료비용 할인 등 의료보험 혜택 ▲기초 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령 ▲공공기관 주택의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권 등의 많은 혜택이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4월부터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에 대한 한국 건강보험 적용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소득 및 재산 기준 요건 등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고령의 어머니를 한국내 양로시설로 모시기 위해 준비중인 한 동포는 “하와이의 경우 한국어 및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어르신들의 데이케어나 양로 거주시설을 찾기 힘들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고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하며 한국 양로시설의 이용 물색 이유를 전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부동산 역투자 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있던 한 동포는 양로 시설 부동산 투자 건의를 받고 그 시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비즈니스를 겸한 부동산 투자로 좋아 궁극적으로 한국과 하와이 양로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도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