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공립학교 교육 지원금, 하와이 주 교육국 사용 지지부진

2020년과 2021년 2년에 걸쳐 미 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책으로 2,630억 달러 이상의 구호 기금을 승인했다.

하와이 주의 몫은 약 9억5,000만 달러.

이중 하와이 주의 초등중등학교 비상구호기금(ESSER)으로 할당된 돈은 약 6억3,950달러에 이른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간 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그러나, 하와이 주의 ESSER기금은 현재까지 사용이 지지부진 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하와이 ESSER기금은 약 27.1%만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SSER기금은 총 세 단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각 단계에 할당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1단계 기한은 9월30일이고 할당 금액은 4,340만달러이다.

즉, 9월30일까지 4,340만 달러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2단계 기한은 2023년 9월이고 3단계는 2024년 9월 만료될 예정이다.

할당 금액은 각각 1억8,360만달러와 4억1,250만 달러이다.

하와이 주 교사협회(HSTA) 리사 모리슨 총무는 4월21일 열린 주 정부 교육위원회에서 ESSER기금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학업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지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협회 오사 투이 회장도 현장의 교사들이 지원금의 영향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고 설명하며 모리슨 총무를 거들었다.

또한, 오아후 섬의 일부 학군에서는 절반의 학교만이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을 인용하며, 행정 절차 상의 어려움이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ESSER기금의 저조한 활용도는 미국 전국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교육 데이터 추적 사이트 Burbio가 조사한 12학년제 학교(K-12)의 ESSER기금 사용 실태 보고에 의하면, 지난 2021년 3월 해당 기금이 승인된 후 1년 동안, 학교들은 3단계 지원금 중 대략 0.5-15%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실에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계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학업 성취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지원책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발발 이후 비대면 수업이 늘며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취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번 학년도 2분기 교육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52.9%, 중학생의 61.3%가 자신의 학년보다 한 학년 이상 낮은 수준의 영어 시험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에서는 초증학생의 60.5%, 중학생의 62.3%가 한 학년 이상 낮은 수준의 시험을 치렀다.

2분기에는 영어와 수학에서 낙제 학생 비율이 증가했는데, 2분기는 공교롭게도 오미크론 변이가 창궐한 시기와 맞물린다.

초등학생의 경우 영어와 수학의 낙제 비율은 각각 22%와 16%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국 자료에 의하면 2분기에는 전체 학생의 31%,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40%가 여전히 만성 결석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전체 학생의 무려 16%가 졸업 가능한 학업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펜데믹 기간 학생들이 느낀 고립감과 사회적, 정서적 스트레스가 발달 지연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5월 첫째 주 보건국의 발표에 의하면 우울증 및 불안증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약 두 배 증가했다.

보건국은 2020년 우울증 경험자 수를 젊은 층에서 대략 1만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1단계 및 2단계 ESSER기금은 주로 개인보호장비 및 노트북처럼 위생과 비대면 수업을 위해 당장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교육국 브라이언 할렛 재무부장은 코로나19 초기에는 주 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이 공립학교 지원이라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유연하게 기금을 사용했다고 회상했다. 

3단계 ESSER기금의 사용률이 저조한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우선 3단계 기금이 2021년 3월 연방정부 승인 후 하와이 주에 입금되기까지 약 5개월 여가 소요되었다. 

2021년 입법 심의회에서 삭감된 1억2,000만 달러의 일괄 기금(lump-sum)이 지연된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ESSER기금의 책임 기관 선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기금의 사용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연방정부는 교육국을 지목했지만 이게 주지사의 거부권에 의해 실현되지는 않았다.

교육국 할렛 재무부장에 따르면, 올해 입법 심의회에서는 교육 예산 복원과 관련하여 학교 예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국은 현재 건강한 습관과 건강한 학교, 행동 지향적 의사 결정, 대응 능력 구축, 효과적인 학습 등 4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학사 일정을 수립하고 있다.

교육국은 올해 약 5,3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고, 앞으로 2년 간 비슷한 금액이 더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국 하야시 임시 국장이 4월 회의에서 교육이사회에 제출한 전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염병 대유행과 관련하여 107의 건강 지원 요원 준비

-주 정부의 원격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장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필요를 가늠하기 위한 평가 마련

-상담사 접근성 확충

-여름방학 프로그램 확충

-트라우마 치료처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교사 및 행정 담당관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개발 시행

한편, 교사협회는 교육국의 이러한 조치가 유용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사협회 투이 회장은 연방기금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 방안은 교사 수를 늘려 학급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염병과 관련하여 학생들 개개인이 적절한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학급 당 20명 정도가 적당한 인원이라고 덧붙였다.

교사협회 모리슨 총무도 자격을 갖춘 교사 및 상담사들 추가 배치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를 증진하는데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