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범 쇼셜워커
현 한국 사회의 갈등이 우익과 좌익으로 나뉜 해방 직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한다.
사실 한국 사회의 분쟁과 소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년 간 OECD 가입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전세계에서 3위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사망원인 3위는 자살이었다.
한국 사회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되었다는 의미이다.
자살의 주요 원인은 우울증이다.
우울증 치료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자살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신 건강에 관련한 의료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이 의료수가를 우울증에 얼마만큼 책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의료수가는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정신과에 분류되는 우울증의 의료수가는 실질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
상담 치료에는 의료수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약물 치료만 받고자 해도 약제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접근인 약물치료와 심리학적인 접근인 상담치료가 50대 50의 비율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반쪽 치료만 허용하며 그 것도 약제를 한정시켜 놓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의 정신질환에 관한 한 정부의 의료정책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문화에 깊이 뿌리 박힌 ‘정신 질환’에 대한 stigma(불명예, 오명)와 연관된 사회적 통념이 그것이며 그러한 사회에 영향을 받은 개인의 관념이 중요 요소가 된다.
한국의 우울증 환자 80%는 혼자 해결하려다 병을 키운다.
한국 사람들은 우울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도 우울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울증만이 아니라 강박증이나 정신 분열증 같은 증상이 생겨도 그 증상들을 감추려 하며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한다.
정신 질환에 대한 국가 정책과 사회적 관념을 외형적 문제점이라 한다면 정신 건강 의료진의 부재는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든 실질적인 내면적 문제점이다.
한국심리치료학회에 인증되었거나 1급 심리상담사가 소속된 기관은 전국에 20여군데가 있었으며 그 중 50%가 서울에 편중되어 있었다.
한국의 우울증 환자 수가 150만명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이미 터무니 없는 숫자다.
평균 심리상담 치료 비용은 약 10만원. 미국의 경우 상담 치료 비용은 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co-pay가 단 12불이다.
한국 의료 보험에서 우울증도 하나의 질환으로 상병코드가 존재 한다.
또한 정부는 2020년부터 실손 보상에 우울증을 포함시킨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담과 같은 비급여 (진료비 환자 본인 부담)는 보장이 안되며 급여진료비(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만 보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보험은 결국 명칭만 바꾸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정신 건강에 대한 보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지금의 상황에서 해결 방안은 요원(遙遠)해 보인다.
한국의 현실이 그런 만큼 의료보장이 잘 되어 있는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아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불편한 상황인 것이다.
외형적인 삶이 윤택해 진다 해서 행복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술의 발전과 부의 축적이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불안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
사회 환경과 문화, 국가정책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여건(與件) 속에서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돌려지게 된다.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나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담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뿐이다.
상담치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 시장이 확대되며 확대된 시장은 상담치료 전문가들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이 병들어가는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 (HI #3684).
Master Addition Counselor (#510667)
현) Red Hill elementary school, Military and Family Life Counselor 현) Family & Addiction Counseling LLC, Counselor 전) U.S. Department of Defense, GS 12 Counsel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