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담과 두번째 의견 Consultation and Second Opinion

최근에 고객의 첫 변호사가  망쳐놓은 케이스를  다시 맡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경우가 있었다. 하와이 법조계에서 오래 활동하고 있는 이중언어 변호사로서 한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1)법률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2)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3)어떤 문제를 포기하기 전에 실력있는 변호사와 먼저 침착하게 상담을 하고 문제를 분석하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다른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의뢰했던 사람들이 필자에게 케이스를 테이크 오버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한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변호사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며 필자에게 서류를 가져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상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변호사 세계를 떠나 의사 세계를 분석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이제는 은퇴하였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2명의 의사 동생들과 통화하며 세컨 오피니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다.  의사들의 경우 환자에게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을 경우 환자에게 다른 의사를 추천하며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 보라고 권한다고 한다.   수술 진단을 받은 환자가 종종 다른 의사의 재진단 결과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얻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환자도 무척 기뻐하고 의료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의사들도 흐뭇해 한다고 한다. 변호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 같은 실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안하고 법률 문제를 간단히 생각한다거나 서류에 사인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짓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적은 액수의 상담비를 아끼려고 상담을 하지 않았다가 법률문제가 확대 된다거나 사인한 서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이미 때는 늦었다. 적은 액수로 해결 될 문제가 몇 천달러, 몇 만달러가 소요되는 큰 일로 번질 수도 있다.필자는 이런 경우를 너무 자주 접해 답답한 심정이다. 몇 주전 어떤 고객은 서류에 먼저 사인을 한 후 필자를 찾아왔다. 서류 내용이 고객에게 무척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 고객은 서류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상담 후에 관련법을 연구 조사해 본 결과 문제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찾았다.  비록 늦었지만 그리고 비용이 다소 들었지만 상대방과 좋은 타협을 보게 되는 결과를 얻었고 결국 고객이 자기 권리를 포기할 경우 잃게 되는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세컨 오피니언은 이렇게 중요하다. 끝으로 종종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사 동생이 전한 어떤 변호사가 병원에서 한 행동을 듣게 된다면 변호사들의 책임감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동생이 변호사 환자를 수술했다. 병원에 며칠 입원해야 할 정도의 대수술이었는데 이 변호사 환자는 수술 몇 일 후 정신이 들자마자 동생에게 첫 마디가 “지금 몇 시입니까? 법원에 가야하는데..”라고 묻더라는 것이다. 자신의 컨디션은 뒷전이고 정신이 들자마자 고객과의 법정 약속을 먼저 챙기는 그 변호사를 보고 동생은 역시 변호사 형인 필자에게 변호사의 책임감에 새삼 놀랐다고 전한다.   그러나 의사 동생답게 변호사로서의 책임감 보다 건강이 먼저임을 강조했다. fsp@dkpvlaw.com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