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정부감시 민간 단체들이 주 의회가 법안제정 시 적절한 공공의견 반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호놀룰루 여성 유권자 연맹과 시민단체 커먼 커즈는 5일 수요일 법안내용교체로 알려진 ” gut and replace” 입법관행에 반대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커먼 커즈 하와이 디렉터 코리 타니다는 이번 소송은 하와이에서는 첫 사례로 다른 주에서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법안의 내용이 완전히 교체된 일례로 주 정부가 재범자와 재소자 재활에 대한 연례보고서 준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시작한 법안이 올 회기 후반 허리케인에 견딜 수 있는 학교를 짓는 것으로 완전히 바뀐 경우를 언급했다.
감시단체들은 법원이 이 법을 무효화하고 이법이 채택된 과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 법무장관실과 주 상원 론 코우치 의장 그리고 스캇 사이키 주 하원의장 등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내용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런 입법관행이 대중을 혼란스럽게하고 좌절시키며 실망하게 만든다며 주 의회는 법안이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완전히 바뀐 내용에 대한 공공의 발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gut and replace” 라고 부르는 이런 입법관행은 다른 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