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 거주하는 이아무개씨는 투표소에 왔다 본인확인절차에서 재외선거인 국적확인서류미비로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이씨는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 되어 있지만 하와이에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영주권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영주권 증명서, 비자 등이 없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워킹퍼밋(근로 허가)과 트래블 카드(여행 허가)를 제시하고 영주권 신청 후 대기 중이라는 설명을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투표를 하지 못했다.
유학이나 취업비자등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이씨 처럼 출국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임시영주권을 기다리다 비자 만료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 발급한 체류, 노동, 여행 등 가능한 카드가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인 국적확인서류 메뉴얼에 따르면 이씨는 제시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주호놀룰루총영사관 한선영 영사는 “이씨 사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지만 메뉴얼에 있는 ‘영주권증명서, 비자,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에는 허용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안타깝지만 이씨는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영사는 “재외선거 유권자명부에 등록된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 올때 신분증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면서, “국외부재자 경우에는 여권이외에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재외선거인 경우에는 신분등 외에도 국적확인서류, 즉 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오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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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하와이 투표소는 오는 25일(일)까지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투표소,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키아모쿠 투표소(하와이 한인회관 1층)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