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 블랭지아드 행정부에
주택 및 무숙자 전략 재 요청

호놀룰루 시 의회가 릭 블랭지아드 행정부에 주택 및 무숙자 대응 전략을 재 요청했다.

1월10일 시 의회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토미 워터스 의회의장은 2021년 이후 중산층을 위한 주택 및 무숙자 전략이 구축되기를 기다려 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간 오아후 중위소득의 50% 미만(1인 3만8,000달러, 4인 6만3,000달러) 주민들을 위한 계획을 요청해 왔지만 블랭지아드 행정부로부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워터스 시 의회의장은 주택과 무숙자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앞두고 2억 달러의 예산안이 지연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블랭지아드 행정부는 서민임대주택 전략은 상당 부분 커크 칼드웰 전 시장 행정부의 유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지난 2019년 칼드웰 전 시장이 승인한 법안7이 있다.

법안7은 세금 공제나 건축 허가 기준 완하 등의 전략으로 임대주택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랭지아드 시장도 2021년 주택 단위 당 최대 1만5,000달러를 부동산 개발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1에 서명한 바 있다.

다만 법안1은 세입자 5가구 중 1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5가구 중 2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로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어, 부동산 개발자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정부 홍보실 험버 실장은 현재 건축 전문가를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인사가 확정되는 대로 대중에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차이나타운 할레와이올루 어르신 임대주택(150가구)과 와이키키 비스타(100가구) 전 하와이퍼시픽대학 건물을 예로 들며 시 정부가 임대주택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피력했다. 무숙자 정책 또한 최종 검토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블랭지아드 시장은 지난 2021년 CORE(Crisis Outreach Response and Engagement) 무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발족하고 비폭력 무숙자 문제를 대응해 오고 있다.

토미 워터스 시 의회의장은 서민임대주택 보급을 향한 시 의회의 노력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2020년 의장직을 맡은 이후 임대주택 예산안이 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워터스 시 의회의장은 2022년 회계연도에는 2억5,300만 달러를 들여 자본 개선에 나섰다고 운을 띄우며, 이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획 1,800만 달러나, 무숙자 시설 2,000만 달러, 임대주택 1억7,000만 달러, 교통지향개발(TOD) 지역 임대주택 개발 3,500만 달러, 코올라울로아 임대주택 1,000만 달러 예산 할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회계연도(2024년 6월 만료)에는 시 정부의 임대주택개발이나 관리, 개수 작업을 위해 710만 달러를 할당했고, 또 다른 임대주택 기획을 위해 5,34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부연했다.

워터스 시 의회의장은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실재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행정부에 달려있다고 단서를 달며, 블랭지아드 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분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