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이게 주지사가 올해 입법 심의회에서 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거부 가능성이 있는 법안 목록을 작성했다.
거부 가능 법안 목록은 웹사이트(808ne.ws/vetointent)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석금 제도 폐지와 투어리즘 오소리티(HTA) 6,000만 달러 지원, 전자담배 금지, 재생 가능 에너지원 제한, 공공기관 화상회의 기록 보존, 고교 졸업요건 수정, 주립 농지 임대 연장, 주 의회가 주지사 비상사태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 등 30여 개의 법안이 의회로 되돌아갔다.
실제 거부권 행사는 7월1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6월27일 이게 주지사는 30개의 거부 가능성 법안 중 두 개의 법안에 확실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나는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해 특정 향이 나는 제품을 금지하는 하원법안 1570이다.
이게 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개정을 거치며 원래 의도와는 어긋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며, ‘쓸모 없다(useless)’는 말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 다른 법안은 상원법안 2510이다.
상원법안 2510은 지열 에너지를 제외하고 태양, 풍력 또는 기타 간헐적 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양을 4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재생 에너지원 전력 생산 비중을 2045년까지 100%로 늘리겠다는 주 정부의 목표를 방해한다고 설명하며, 미래의 청정 에너지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게 주지사의 거부 가능 목록에는 그간 논쟁이 되어 온 법안들이 다수 자리하고 있다.
보석금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하원법안 1567의 경우, 이게 주지사는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원법안 1567은 발의자 스콧 마타요시 하원의원 또한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차례 수정을 거치며 본래 의도가 변질되었다는 것이 거부 지지 이유로 알려졌다.
HTA에 6,000만 달러, 컨벤션 센터 운영에 2,850만 달러를 할당하는 내용의 하원법안 1147도 거부 가능 목록에 올라 있다.
HTA 자금 지원 내용은 입법 심의회가 끝날 무렵 공개 청문회 없이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게 주지사는 이 같은 행위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게 주지사는 HTA 자금 지원을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부 목록에 없는 법안 중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법안으로는 하원법안 2024가 있다.
마우나 케아 관리 담당을 현재 하와이 주립대에서 다른 기관으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국토자원국 등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전해진다.
이게 주지사는 마우나 케아 관리 과정에서 하와이 원주민과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지사의 거부권은 주 의회에서 3분의2 다수 의견을 확보한다면 다시 한번 뒤집어 질 수 있다. 2021년에는 총 6개의 법안의 거부권이 무효화된 바 있다.
더욱 이전에는 2016년 1개의 법안 만이 거부권이 무효화되었다.
이게 주지사는 매년 약 7-11개의 거부 가능 목록을 작성해 왔지만, 작년부터 거부 목록에 포함되는 법안 수가 늘어났다.
2021년 거부 가능 법안은 28개로 이 중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6개에 달했다.
이게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역대 주지사와 비교할 때 많은 수준은 아니다.
벤 카예타노 전 주지사는 2000년에 42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린다 링글 전 주지사는 2008년에 5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 의회는 올해 343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게 주지사의 승인을 받은 법안은 6월27일 현재 229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