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극빈층 복지 예산 삭감
실업 건강보험 지원은 연장

주 복지국이 극빈층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빈층 예산은 이른바 주 정부의 일반 지원금(general assistance) 같은 보조금으로, 신체 혹은 정신적 문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수급자는 대부분 무숙자이거나 무숙자가 되기 직전의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는 매월 대략 6,700여 명에 달한다.

복지 예산이 원 상태로 회복되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전문가들은 극빈층 예산 삭감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급자 대부분이 보조금을 기초적인 생활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금액이 줄어들 경우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데이빗 이게 주지사는 일반보조금 충당을 위해 주 의회에 540만 달러의 추가 예산 배정 법안을 의뢰했고, 현재 상원 법안 SB1127가 심의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에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줄어든 부분을 추후 소급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월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의해 최종 승인된 국민구제기획(ARP)에 의해 코브라(COBRA) 실업건강보험이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향후 6개월간 100% 지원된다.

각 기업은 5월31일까지 코브라 보험 대상자를 추려 보고해야 한다.

주 상업소비자국(DCCA)은 코브라 보험 지원 조치로 저소득층 보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반색을 표했다.

아울러, 주 정부 웹사이트(HealthCare.gov)에서 지원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이전에 코브라 보험 신청 자격이 안 되었거나, 코브라 보험 기간이 만료에 가까운 사람은 최소 60일간의 특별 보험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코브라 보험 지원 조치는 보험 내용(coverage)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코브라 보험 기간은 현행 18개월을 계속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