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도박 합법화 본격 논의

카폴레이 카지노 건설 심의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전례 없는 예산 부족과 관광산업 초토화에 대응하여, 하와이 주가 사행산업 합법화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 원주민 토지국(DHHL)이 제안한 카폴레이 카지노 건설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행산업에 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원주민 토지국이 제안한 카폴레이 카지노 설립안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카지노 수익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원주민 사회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나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 정부에서는 데이빗 이게 주지사를 비롯하여 론 코우치 상원의원과 스콧 사이키 하원의장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사이키 하원의장은 하원법안 제359호(HB 359)를 작성하여, 원주민 토지국의 카지노 운영에 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와이 원주민 토지국은 혈통 50% 이상의 원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토지 분배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어 수 십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대기자는 2만8,000여 명에 달하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공사에만 60억 달러, 기간은 총 1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다.

작년 12월 원주민 토지국에서는 카지노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5-4로 통과된 바 있다.

원주민 토지국은 카지노가 설립되면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총 수익의 45%를 세금으로 징수하며, 이 중 75%는 주택운영기금, 5%는 원주민 재활기금, 15%는 주 정부 일반기금, 5%는 사행산업 관리 기금으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하원 존 미즈노 의원은 카지노 이용객이 반드시 오아후 호텔에 하룻밤을 머무는 조건을 만들면 호텔업계의 카지노 설립 반대 여론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아후 주민이 카지노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오아후 소재 호텔에 1박 이상 머무는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사행산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곳은 유타 주와 하와이 주 단 두 곳이다.

사행산업 유치 근거와 영향 및 세수 사용처 등 법적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이 입법 심의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산업 관련 상원법안(SB)과 하원법안(HB)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SB 853, SB 561, HB 363

복권(lottery) 사업을 실시하여, 공립학교와 하와이 주립대의 자본을 확보하고, 의대 졸업 후 10년 동안 하와이 주 내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 및 학비 대출 상환을 지원.

HB 457

원정도박이나 카지노 운영이 하와이의 알로하 정신에 위배되지 않으며, 하와이가 도박의 중심지라는 대외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지 논의

HB 722

컨벤션 센터 옥상에 카지노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