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 교도소 신축이전 계획 구체화되나

시설 낙후, 수용 인원 과잉 등 개선 시급

주 정부가 오아후 교도소(Oahu Community Correctional Center) 신축이전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안으로 공사 비용과 규모, 자금 마련 수단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빗 이게 주지사는, 교도소 이전 계획이 승인되면 주 내 경제 산업 중 건설 분야에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아후 섬 첫 교도소는 1857년, 니미츠 하이웨이 현 구세군 회관 근처에 건설되었다.

1916년 현재의 위치로 옮겼고, 1950년 대 증축이 이루어졌다.

현재 부지 면적은 16에이커이다.

1964년부터 교도소 폐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새 시설 건축에 관한 노력은 거의 전무했다.

오아후 교도소는 그간 노후화된 건물과 초과된 수용 인원, 부족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 되어 왔다.

이전 장소는 30 에이커에 이르는 주 정부의 현 동물검역소 부지가 제안되었다.

현대식 시설과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갖춘 최신식 수용시설이 기획되고 있다.

2017년 환경평가 보고에서는 교도소 신축이전 비용을 6,500만 달러로 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게 주지사는 교도소 이전 사업 상담역인 WT파트너십의 사업 견적은 예전 추산한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록적인 금리 인하라고 밝혔다.

주 의회에는 현재 자금이나 관련 법안 요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다.

주 세수 위원회(Council on Revenue)는 지난 5월 이번 연도 세수액이 약 7% (약2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지만, 9월 모임에서는 11%로 감소폭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낙후화와 수용인원 과잉은 비단 오아후 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 내 각 카운티 교도소 모두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게 주지사는 오아후 교도소 신축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면, 마우이나 빅아일랜드, 카우아이 섬의 교도소 개선 사업에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오아후 교도소 내부상황은 한층 더 급진적인 전개를 맞이하게 된다.

인구 과밀로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어 버린 것.

9월29일 미국 시민자유연맹(Civil Liberties Union) 하와이 지부와 공무원 연합(United Public Workers), 하와이 주 정부 근로자 협회는 주 정부 수뇌부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교도소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9월29일 시점에서 오아후 교도소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교도소 근로자와 재소자 각각 거의 100명과 33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아후 교도소는 재판이나 선고를 기다리는 경범죄 용의자와 잔여 수감 기간이 2년 이하인 재소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남은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주 치안국에서는 재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인원 과잉으로 교육을 위한 공간은 수용 시설 확충을 위해 줄어들기만을 반복해 왔다.

교도소 측은 수표장 정리 같은 생활 기술에 관한 교육이나 종교활동 등 재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지난 15년 간 냉방과 온수 시설, 보안 설비, 철책, 지붕, 오수 처리, 하수도 시설 등 유지 보수 횟수만 30회를 넘는다고 설명하며, 신축 이전이 비용 면에서 오히려 더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아후 교도소의 당초 수용 인원은 628명이었지만 지난 몇 년간 954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기 직전인 올해 2월에는 수감자 수가 무려 1,231명까지 불어난 상태였다.

이후, 사법부의 재소자 조기 석방 정책으로 10월 둘째 주 수용 인원은 846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신축이전이 결정될 경우, 하와이 주는 알로하 스타디움, 경전철 사업과 함께 무려 3개의 정부 주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WT파트너십은 현재 불협화음을 거듭하고 있는 경전철(HART) 사업을 언급하며, 제2의 HART가 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전역의 교도소는 대개 해당 지역에서 건설 자금을 마련하지만, 하와이 주에서는 하와이 주립대나 여타 공립 학교처럼 주 정부에 책임이 주어진다.

현재 주 정부는 자금 마련을 위해 민관합작사업(P3)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T파트너십은 경전철 사업의 P3와 달리 오아후 교도소 신축 사업에서의 민간 기업 역할은 자금 충당 방법의 하나일 뿐이며, 교도소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