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민원국(Office of the Ombudsman)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기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국 로빈 마츠나가 국장은 팬데믹 동안 민원 신청이 늘어났으며, 이에 비례하여 민원인의 위협적인 언동도 늘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민원국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에 3,535건이었던 민원 수는 2021년에 20% 증가한 4,253건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718건이나 늘어난 것.
마츠나가 국장은 정부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주로 거친 언행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주민은 민원국 직원에 언어적 학대 혹은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팬데믹 기간 급증한 민원은 주로 실업 수당을 처리하는 노동노사관계국(DLIR)을 향했으며, 일부는 수감 시설을 관장하는 치안국(DPS)을 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 민원국은 주 정부 및 카운티 정부를 향한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1967년 설립되었다.
민원국은 주지사 및 부지사, 주 의회, 시장, 카운티 의회, 법원, 연방 정부에 대한 불만 사항은 접수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불만 유형은 정부 차량의 사적 이용이나 수감자 학대, 재산 피해, 청구 분쟁, 프로그램 참여 제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의 부적절한 규정이나 행정 집행 태만, 공영 주차장 및 공원 이용, 항구 사용 등에 관한 불만도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국이 꼽은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한 공립학교에서 범죄 기록 배경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직원을 현장에 배치한 것에 대한 신고가 있다.
주 교육국 규정에 따르면, 아이들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학교 직원의 경우 반드시 범죄 이력 배경 조사를 마친 후 채용해야 한다.
해당 민원에 제기된 후 교육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고용 정책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각서를 발표했다.
민원국이 정부 기관의 미비된 점을 모두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정 처리의 적법성이나 적절성을 확인함으로써, 제도상 허점을 잡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트나가 국장은 민원을 통해 정부 기관의 행정 오류를 바로 잡고 문제를 고칠 수 있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민원국의 조사로 행정 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도 관련 인물은 법률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30일 종료된 2021년 회계연도에는 무려 4,253건의 관할 민원이 민원국으로 접수되었다.
비관활 민원 415건과 정보 요청 443건을 더하면 5,000천 건이 넘는 민원이 쇄도한 것. 관할 민원의 약 65%인 2,749건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아 기각되었다.
기각 사유로는 불만의 간접적 제기와 기간 초과 등이 꼽혔다.
13%인 551건은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이중 53건이 입증되었고 나머지 498건은 입증되지 않았다.
464건은 민원을 철회했거나, 협조 불충분, 정보 불충분 등의 이유로 조사가 중단되었다.
371건은 민원이 제기된 정부 기관과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었다.
2022년 회계연도에 접수된 민원은 5월 둘째 주까지 3,726건으로 알려져, 작년의 민원 건수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마츠나가 국장의 6년 임기는 4월30일 종료되었다.
법에 의해 연임이 불가하지만, 주 의회에서 아직 후임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 유임된 상태로 국장직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연도 별 민원 접수 건수는 다음과 같다.
2021년 4,253, 2020년 3,535, 2019년 3,355, 2018년 2,388, 2017년 2,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