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의 UH 예산안, 과도한 개입 논란

주 상원의 하와이 주립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총 2억7,500만 달러의 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반면, 이를 위해 웨스트 오아후 캠퍼스 총장 급여 삭감(10만 달러)과 주립대 고용평등국(OEE) 직책 제거가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의 예산 계획이 가혹하다는(punitive)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하와이 주립대 재무국 칼버트 영 국장은 이번 예산안이 이제까지 본 것 중 가장 권위적이고 구체적(prescriptive and specific)이라고 운을 띄우며, 전례 없는 조치라고 토로했다.

상원의 주립대 예산안은 하원법안 1600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주립대 시스템(커뮤니티 칼리지 일곱 곳과 4년제 캠퍼스 세 곳) 및 주립대 이사회를 통틀어 약 90개 이상의 직위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128명의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영 국장에 따르면 이는 주립대가 요청한 적이 없는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사나 경비원, 청소부, 강사, 건물 및 지상 관리인, 행정 지원, 식품 과학 교수 등 현재 필요로 하지 않은 직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영 국장은 또한 교도소 개혁이나 문화 유산 연구, 주 교육국 마스터 플랜, 빅 아일랜드의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연구 등 주립대가 요청하지 않은 연구에 대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을 통해 해제되는 직위의 인건비는 총 약 240만 달러라는 점을 언급하며, 2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위해 직책을 줄인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주 상원 세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도노반 델라 크루즈 의원은 주립대 예산안은 학교가 책임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올해 입법 심의회에서 소개된 법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주립대 학사 운영에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는 질문에, 델라 크루즈 상원의원은 주립대 운영이 주 정부의 목표 달성에 더 많은 연관성을 지니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주립대 닐 밀러 전 정치학 교수는 이미 2,000년에 유권자들에 의해 주립대가 학사 일정 자치권을 갖도록 개헌이 이루어졌지만, 상원은 계속해서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려(micromanage) 든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주립대의 자율성 유지는 늘 상원에서 제재되어 왔으며, 특히 주 상원의 경우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립대 영 재무국장은 호놀룰루 커뮤니티 칼리지에 수위 신규 채용이나 주립대의 커뮤니케이션 이사직 해제, 웨스트 오아후 총장의 급여 삭감 등에 관해 명확한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하원과 상원의 하와이 주립대 예산안은 4월29일까지 양원 협의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원 재정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실비아 룩 의원은 학교 자치권에 관한 질문에, 자금 조달은 주 전체의 관심사임을 언급하며, 정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주지사과 입법부의 권한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룩 의원은 그러나 주립대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와이 주립대 교수 평의회는 지난 달 이번 예산안을 규탄하는 결의안(Finding Inappropriate Legislative Actions Undermining University Governance and Free Speech)을 통과시켰다. 

평의회는 주 상원 고등교육위원회 회장 도나 킴 의원이 주립대 이사회 및 행정부, 교수진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법안을 반복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021년 종신 교원의 직위 제거나 재임 기간 수정, 대학 관리 권한의 입법부 이전 등의 법안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