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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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법률칼럼

법원판단서 (Court Judgment)

우리 법률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많이 하는 편이다. 물론 소송은 모든 합의 관계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타협이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보험 관련 문제와 법 (Insurance Law)

많은 사람들은 보험 프리미엄을 꼬박꼬박 내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보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이 보험 혜택이 필요할 경우, 가끔 어떤...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불법체류자와 시민권자의 결혼(Marriged Immigration Law)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 왔다가 정식 비자연장 요청이 허락이 안 된다든지 또는 그냥 비자기간이 끝났다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이민법은...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배심원 재판과 결정 (Jury Verdict)

필자는 지난 7월 23일자 한국일보 1면 헤드라인 "한인회 vs 문추위 소송 취하" 기사를 기쁘게 읽었다. 벌써 4년 이상된 소송 케이스가 양측의 합의로 극적으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전문가’ (Real Estate Professional)

우리 법률회사에서 취급하는 케이스의 50%는 민사소송 케이스들이다.  이들 가운데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케이스들이 부동산 관계 문제들인데 그중에서도 부동산 에이젼트와 브로커들의 실수에 따른...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무단횡단 티켓 (Jaywalking Ticket)

필자가 종종 글로 설명하지만 법은 살아 있고 필요할땐 정치인들을 법을 개정한다. 필자는 될 수 있으면 자동차를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닌다.  베레타니아 교차로에서 필자를 알아 본...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파산보호법 Bankruptcy Protection Law

지난 5월 파산 케이스 등록 데이터를 분석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3% 증가했다.  우리 법률사무소도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운영난을 겪고 있는...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특별계약법 (Quantum Meruit)

사업하는 독자들은 라틴어 Quantum Meruit 이라는 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사업하는 분들이 만약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인들의 권리 (Employees’ Rights)

필자의 법률회사에서 자주 노동법과 고용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는 것은 한인은 물론 로컬사회에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에도 예상보다 많은 업소들이 지속적으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피해액수 (Damage)

2012년에 하와이 주 법원단체의 리포트는 2011년에 하와이 주에서 민사케이스들 중 배심원 재판으로 판결이 결정된 케이스는 겨우 여섯 케이스에 불과해 하와이 주민들이 함부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가게 리스와 라이센스 (Lease & License)

몇년전에 택시회사 고객들과 택시 스텐스 관계로 부동산 주인의 대표와 네고 하던 중 장소를 리스 아니면 라이센스로 사용하는지 해당 이슈를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피해자의 비교실수(Comparative Negligence)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으로 법정송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흔히 피해자의 실수를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있다. 복잡한 법을...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엔터테이먼트법 (Entertaiment Law)

약 7년전 한국의 인기 엔터테이너가 하와이에서 콘서트를 하려다 무산되어 소송으로 이어진 케이스를 분석해 보았다. 하와이에서는 엔터테이먼트 관련 소송 케이스를 맡게 되거나 분석하는 일이...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장과 재산계획 Estate Planning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고 따라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언장 또는 재산계획에 따르는...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학 입학과 비실력주의 Cllege Admissions & Anti-Meritocracy

최근 대학컨설턴트 윌리엄 싱어가 총체적 입학제도(Holistic Admissions)를 내세우며 학생들의 객관적인 실력과 능력을 최소화한다.   우수한 여러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을 차별하며 애매한 개인평가, 성격 등을...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결석재판과 강력한 협상 (Default Judgment & Negotiation from the Position of Strengh)

몇년 전에도 비슷하게 마우이 키헤이지역에서 은퇴를 즐기던 부부가 800만달러 이상의 피해 액수를 피해자에게 즉시 지불하라는 법원 최종 판결을 받은 후 급하게 필자를...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오퍼와 계약법 (Offer and Contract Law)

우리 한인들이 자주 상업 리스를 체결할 때 흔히 'Offer to Lease'를 사인하며 가게 장소를 찾는데 필자는 'Letter of Intent'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송과 비용 (Litigation and Costs)

보기드물게 변호사들 가운데에는 타협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또 타협을 하는 것이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객에게 정확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송제기 가능한 기간 (Statute of Limitations)

필자는 새 케이스를 분석할 때 케이스가 강하다 약하다등의 이슈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것은 '언제' 문제가 발생되었는가하는 것이다. ‘언제’ 를 조사한 후에야...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배심원 재판 (Jury Trial)

많은 사람들이 배심원 재판에 대해 궁금해 한다. 미국에서는 민사 소송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와 고객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배심원 재판을...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 정부나 강자가 법을 위반하면

“아 경치 좋다”  몇 년전 카카아코 지역에 새로 지은 한 고층 콘도미니엄에 입주한 한 한인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한다. 법은 살아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최근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문제로 영주권자들은 여러 이민관계의 이슈들을 세밀히 분석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보통 영주권자들이 짧은 기간의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연방,주,시 정부가 사유지를 사회를 위해 사용하려면(Eminent Domain)

연방정부는 레일 프로젝트를 세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시 정부는 레일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드는 상황에서 Excise Tax를 올려서라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외에도 레일 노선내에...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혼법 (Divorce law)

최근 유난히 이혼 관련 이슈들이 많아 독자들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의 이혼...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시민권 신청 (Citizenship Process)

최근 시민권 신청을 위한 인터뷰를 하다 대답을 잘 못하여 보충 서류와 물적 증거들을 이민국에 접수시켜 시민권을 받게 도와 준 고객들이 있다. 종종 우리...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네글리젠스 (Negligence)

2016년 펄하버 아리조나 메모리얼 인근 바다에 관광 헬리콥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필자와 필자의 법률회사가 케이스를 맡아 여러 법들을 분석, 케이스 합의를 도출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철수 케이스 (Chol Soo Lee Case)

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아들이 아버지는 어떻게 변호사직을 선택했느냐고 물었다.  필자는 될 수 있으면 한인과 다른 소수민족 학생들과 대학교 내에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한인사회의...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당해지 소송 (Wrongful Termination Lawsuit)

필자는 칼럼을 쓸 때 논리적이기보다는 현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케이스 위주로 쓰려고 노력한다. 유명한 법률회사들마다 자신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원판단서 (Court Judgment)

우리 법률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많이 하는 편이다.  물론 소송은 모든 합의 관계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타협이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의사의 실수 (Medical Malpractice)

오늘의 기사는 필자의 동생들이 좋아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가끔 필자는 고객에게 만약 신이 고객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고객을 위해 신도 법으로 잡아야 한다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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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서류를 무효화 하는 법 (Voiding Documents)

언젠가 호놀룰루 중심지 상가에서 가게를 열려고 하던 고객이 리스 계약서를 분석해 달라고 가지고 왔다. 초점 중 한 내용은 집...

후손들이 전하는 하와이 한인이민 이야기 UH 한국학연구소, 이민사 심포지움 및 전시회 개최

▶ 이민 선조들의 업적을 오늘에 살려내는 뜻 깊은 행사

K-마스크 홀 세일러 `나니 아일랜드’ 하와이 마스크 패션을 주도한다

토니 황 대표 부부 하와이 한인운영 봉제업체 나니 아일랜드(Nani Island 대표 토니 황) 가 하와이 마스크 시장을 주도하고...

`코로나 19′ 하와이 주 일일 상황 보고

 `코로나 19'   하와이 주 일일 상황 보고 02월24일  정오  현재   주 전역    양성 27,399명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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